최근 지역주택조합 파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만 6개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을 했고, 이중 4개 지역주택조합이 서울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택조합 파산은 이전까지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역주택조합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부담 증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자금 확보의 어려움, 사업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상실로 인한 대량 이탈 등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연수원42기)는 군소 시행자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방치한 것이 이 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김 변호사는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경험 없는 시행자들이 일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사업운영을 해왔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행성 사업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조합원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분담금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재산현황이나 사업추진 내용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일단 파산선고가 결정되면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많지 않다. 심지어 파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채권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김영환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기 전에 조합원들이 단합하여 사태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 상황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뉴스 이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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