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율인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진은 청율인 기업법무 지역주택조합 지원팀이 수행한다.
김영환 청율인 대표 변호사는 “이번 프로젝트 목적에 대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정보를 제공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상화 노력을 통해 일반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식변화 단계, 의지실현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법무법인 청율인에서 그동안 파악한 주택조합 실태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주택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한다.
실태 정보는 청율인 기업법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연재될 예정으로 연재되는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한 구조적 분석, 구성요소들에 대한 실질적 개념 정의, 위험성 및 문제점의 원인, 해결 방안 및 개선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상화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 실현을 위한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협업관계를 쌓아온 세무, 회계, 시행, 건설, 금융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이고 실효적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법인 청율인 관계자는 “이번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운영지원 프로젝트는 지역주택조합의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그 가치가 크다.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비지니스코리아 정석이 기자 (pr@businesskorea.co.kr) (namkung.sunhe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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