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구조나, 자금운용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면서 공론화까지 진행 되고 있는 상태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인적 일탈에 의한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 졌었지만, 계속해서 문제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는 “정도의 문제일 뿐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운영구조나 자금운용과 관련한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부터 있었던 문제점들이 시일이 경과에 따라 한계 상황을 마주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를 말하고, 사업은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자금이나 재산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특성을 갖는다.
조합은 다수인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표자를 선임하여 조합 운영과 사업추진을 맡겨야 하고,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자나 용역업체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은 조합원들이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이 사업의 주체이고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엹은 인식만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일반적인 분양방식과 동일하게 여기고, 대표자와 용역업체에 대한 막연한 믿음으로 운영이나 자금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높아지고,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은 조합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한 문제점들이 들어났음에도 대처의 노력보다는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 전문가들은 처음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적합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시일이 계속 경과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영환 변호사는 “비위행위에 연루된 대표자나 용역업체는 사안을 계속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합원이라면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사업구조, 실제 운영방식이나 자금 흐름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식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금 부터라도 사업의 주체로서 인식을 전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나중에 발생할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임지은 기자 (sjpost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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